온라인그루밍 처벌1 온라인그루밍 처벌을 면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년 3월 N번 방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고 난 이후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이 미비하다는 국민들의 요구로 9월 23일부터 온라인 그루밍에 해당하는 조항이 신설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그루밍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이를 면하기 위한 정보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무엇인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2021. 10.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