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능지22 인터넷 모욕죄 성립요건 - 이것도 고소가 가능할까? 인터넷상의 모욕은 기본적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며 성립요건 역시 모욕죄와 그 성립 요건이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상에서 어떤 경우에 모욕죄로 기소가 가능할까요? 인터넷상의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의 정의 모욕죄는 형법 제33장 제311조에 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모욕죄의 성립 요건 대상의 성립요건 모욕죄의 정의에서는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도구나 동물을 모욕했다고 해서 법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또,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모욕죄로 처벌을 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자명예훼손.. 2022. 1. 28. 자취생 신혼부부 가전 음식물처리기 추천! 린클의 혼자쓰기 좋은 미생물 음식물처리기 린클프라임 미생물 음식물처리기는 분쇄형에 이은 3세대 음식물처리기 형태로 분쇄형에 비해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 주목받는 음식물처리기입니다. 하지만 자취를 하거나 신혼부부의 경우 소수의 인원만 쓰는데 굳이 비싼 음식물처리기가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니즈를 파악한 음식물처리기 브랜드 린클은 이런 분들을 위한 제품을 내놓았습니다. 혼자 쓰기 좋은 미생물 음식처리기, 린클프라임 린클프라임은 기존의 미생물 음식물처리기보다 소형화하여 자취를 하시거나 신혼부부 등 소수의 인원이 거주하는 경우 이용하기 좋은 미생물 음식물처리기입니다. 콘셉트에 맞게 사이즈가 기존보다 줄어들어 원룸이나 투룸에서도 이용하기 좋고, 가격도 기존 음식물처리기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한 번 보겠습니.. 2022. 1. 22. 미생물음식물처리기 전격 비교분석! 웰싱vs쿠쿠vs린클 최강자는? 음식물처리기가 건조, 분쇄형을 거쳐 3세대인 미생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다들 좋다고는 하는데 막상 사려고 보니 만만치 않은 가격에 어떤 제품을 사야 할지 고민이 되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미생물 음식물처리기들을 비교 분석해 선택에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분석대상 오늘 분석의 대상이 될 미생물음식물처리기들은 3개 브랜드의 대표 제품으로 선정했습니다. 웰싱 W-200A 쿠쿠 CFD-BG202MOG 린클 린클 세 가지 브랜드는 현재 미생물 음식물처리기 시장을 꽉 잡고 있는 대표 브랜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본 글에서는 각자 웰싱/쿠쿠/린클이라고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브랜드마다 어떠한 장단점들을 가지고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가장 먼저 눈에 들어.. 2022. 1. 22. 온라인그루밍 처벌을 면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년 3월 N번 방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고 난 이후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이 미비하다는 국민들의 요구로 9월 23일부터 온라인 그루밍에 해당하는 조항이 신설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그루밍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이를 면하기 위한 정보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무엇인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2021. 10. 18. 이전 1 2 3 4 ···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