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1 모욕죄 성립 요건 완벽하게 확인하기 모욕죄는 사람이 가장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면서도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저지를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 모욕죄를 저질러 고소장을 받아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부터 형량까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의 정의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한민국 형법 제33장 제311조 모욕죄의 정의 대상 모욕죄는 이름 그대로 사람을 모욕했을 때 처벌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물학적 육체를 가진 '자연인'이고, 두 번째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법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동물이나 제품을 모욕한다고 해서 모욕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2021. 10.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