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능지/일상능지14 인터넷 모욕죄 성립요건 - 이것도 고소가 가능할까? 인터넷상의 모욕은 기본적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하며 성립요건 역시 모욕죄와 그 성립 요건이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상에서 어떤 경우에 모욕죄로 기소가 가능할까요? 인터넷상의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의 정의 모욕죄는 형법 제33장 제311조에 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모욕죄의 성립 요건 대상의 성립요건 모욕죄의 정의에서는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도구나 동물을 모욕했다고 해서 법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또,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모욕죄로 처벌을 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는 사자명예훼손.. 2022. 1. 28. 온라인그루밍 처벌을 면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년 3월 N번 방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고 난 이후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이 미비하다는 국민들의 요구로 9월 23일부터 온라인 그루밍에 해당하는 조항이 신설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그루밍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이를 면하기 위한 정보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무엇인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2021. 10. 18. 이렇게 하면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대하여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통신매체 상의 성희롱, 성폭행 역시 성범죄의 처벌 대상이 된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SNS상에서 익명성을 이용해 성적인 언행을 하는 것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지 않고 건전하게 온라인 활동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 2021. 10. 17. 모욕죄 성립 요건 완벽하게 확인하기 모욕죄는 사람이 가장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면서도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저지를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 모욕죄를 저질러 고소장을 받아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부터 형량까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의 정의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한민국 형법 제33장 제311조 모욕죄의 정의 대상 모욕죄는 이름 그대로 사람을 모욕했을 때 처벌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물학적 육체를 가진 '자연인'이고, 두 번째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법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동물이나 제품을 모욕한다고 해서 모욕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2021. 10. 15.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