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는 새로운 시장인 만큼 아직까지 법적인 허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아직까지 보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저작권과 소유권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소유권 관련 계약서나 이용약관을 읽는 사람들이 사실상 많지 않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면 저작권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NFT의 저작권과 소유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중요합니다.
NFT플랫폼(마켓플레이스)은 어떤 권리들을 판매하는가?
NFT에 대한 소유권은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이용약관이나 판매자가 따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NFT를 구매할 때 해당 NFT에 대한 소유권만을 구매하게 되며,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있습니다. NFT를 통해 구매 또는 판매할 때 당신이 명확하게 무엇을 구매하고 판매하였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경우. 즉, 소유권만 구매하고 저작권은 구매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 소유권과 저작재산권 모두 없어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조건을 충족하는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 시사 보도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을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행위
-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하기 위해 복제하는 행위
-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이용
- 소유권은 있고 저작재산권이 없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저작물을 판매, 사용, 양도, 처분하는 행위
- 미술품의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중에서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시하는 행위
이는 소유권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생각보다 까다롭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매한 창작물을 사용해 뭔가 새로운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여기기보다는 수집 또는 재테크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정확히는 저작재산권)에 해당하는 영역은 무엇일까요?
- 저작재산권이 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저작물의 복제
- 2차 창작
- 유통 및 배포
- 공연 및 전시
소유권보다는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NFT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때, 이를 목적으로 NFT를 구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 NFT가 가지고 있는 법적 지위가 아직 불분명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를 명확하게 확인하려면 마켓플레이스와 거래 시의 이용약관을 명확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NFT의 법적 쟁점
저작권을 함께 구매한 경우 권리 변동 등록 필수
NFT를 구매 시 소유권과 저작권을 함께 구매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그저 구매했다고 안심하고 있을 것만은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도 권리 변동 등록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법적 쟁점에 휘말릴 수 있다. 권리변동이란 특정한 권리에 대해 발생, 변경, 소멸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권리변동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물의 NFT화 이후 실물의 처분 여부
실제 작품을 NFT화 하였다면 실물과 NFT가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 이 경우 실물의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지, 아닌 경우 실물을 어떻게 처분할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 있다면(마켓플레이스 규정이나 거래 시 따로 정한 약관) 이에 따르면 되지만, 아닐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 실물과 NFT는 별개의 작품으로 인정되고 있다. 즉, 실물과 NFT를 별개로 판매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아직 법적 쟁점에 있는 부분인 만큼 추후 판정이 달라질 수 있다.
기술적 문제로 NFT가 구매 후 사라지는 경우
각종 기술적인 문제(서버 등)로 NFT가 구매 후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아직까지 법적인 구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러한 부분은 NFT가 아직 기술적으로 완성형이 아니라는 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 보안과 법적 제도 등에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제삼자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작품을 NFT화 하여 거래하는 경우
저작자가 만든 창작물을 동의 없이 제삼자가 NFT 화하여 거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물론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구매하였거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괜찮겠으나, 권한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마켓플레이스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여 해당 NFT를 삭제하고 이용자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후에 이러한 판매자를 침해금지 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NFT는 아직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발전이 필요한 분야임에는 확실해 보인다. NFT의 저작권 문제와 각종 주의점들을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NFT의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작용도 함께 이해하고, 슬기로운 NFT 이용이 되기를 바란다.
'IT 능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NFT를 게임에 활용한다! NFT와 게임, P2E(플레이투언)의 의미 (0) | 2022.01.25 |
|---|---|
| NFT때문에 환경오염이 된다고? - NFT와 환경오염 (0) | 2022.01.21 |
| NFT를 판매하면 저작권과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 걸까? -NFT의 저작권과 소유권 (0) | 2022.01.19 |
| 갤럭시 핫스팟 비밀번호 및 설정의 모든 것 (0) | 2022.01.16 |
| 라리블 사용하여 직접 NFT 만들기! -간단하게 NFT시장에 뛰어드는 법 (0) | 2022.01.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