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를 판매하면 저작권과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 걸까? -NFT의 저작권과 소유권

NFT는 '소유권의 미래'라고 표현될 만큼 소유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개념입니다. NFT로 발행된 내 작품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리고 원작자의 권리는 어디까지일까요? NFT의 저작권과 소유권의 개념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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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의 소유권과 저작권

NFT를 처음 발행할 때는 당연하게도 소유권과 저작권 모두 저작자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NFT가 판매되면 소유권과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저작권의 개념을 아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저작권
  • 저작권은 저작자가 만들어낸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로,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됩니다.
  • 저작인격권은 양도 및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저작물을 만든 저작자만이 저작인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등이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은 양도 및 판매가 가능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입니다. 복제, 공연, 전시, 배포, 대여, 2차 창작 등에 대한 권리가 이에 해당합니다.
• 소유권
  • 소유권은 물권의 하나로 이 물건을 사용, 처분, 수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산권이 보장되는 물건에 대한 권리이며, 사유재산의 기초가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NFT를 구매하면 해당 NFT에 대한 소유권을 받지만, 저작권은 받지 못합니다. 물론 해당 품목의 판매 약관에 저작권까지 양도된다는 내용이 있다면 저작재산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모든 경우에서 거래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유희왕 카드를 구매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유희왕 카드만 가지는 것이지, 유희왕 카드에 그려진 캐릭터의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저작물의 복제
• 저작물을 기초로 한 2차적 저작물 작성
• 저작물을 대중에게 유통 및 배포
•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공연
•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전시

이는 통용되는 미국의 저작권법을 근거로 한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일이라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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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가 소유권의 미래다

NFT는 소유권의 미래라고 표현될 만큼 소유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개념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자산의 디지털화

NFT는 실물 자산 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자산을 민팅을 통해 디지털화할 수 있습니다. 즉, 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자산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뿐 아니라 쉬운 접근성을 가지고 있고, NFT를 발행하는 것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편하게 디지털 자산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자산에 블록체인을 통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NFT의 가장 혁신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누구나 쉽게 복사하고 배포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에 어째서 금액을 책정하고, 그 소유자를 구분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회의론자들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근거는 디지털 자산의 희소성입니다.

희소성

NFT는 디지털 자산에 소유권을 부여하고, 원본을 증명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파일에 희소성이라는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 때문에 복사본이 가득한 인터넷상에서 이 자료의 원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복사본이 가득한 인터넷에서 굳이 원작의 소유권이 가지는 가치를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해보겠습니다. 걸작으로 손꼽히는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모두들 한 번쯤은 접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중 '진품'을 보신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루브르 박물관을 직접 방문하여 진품 모나리자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모나리자를 좋아해서 그 작품을 프린터로 복사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모나리자 진품의 가치를 보유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사본이 늘어나고 특정 작품을 보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작품이 가치는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 작품을 둘러싼 문화적 인식과 중요성이 커질수록 원본의 희소성 또한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복사본이 많아지고 그 복사본을 접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원본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결론적으로, 복사가 얼마든지 가능한 인터넷의 특징은 원본의 희소성을 희석시키는 요소가 아닌, 도리어 희소성을 강화시키고 원본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통의 혁신

NFT는 창작자가 중개인 없이 고객과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와 NFT가 만나며 큰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통해 자신의 작품을 광범위한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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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의 저작권과 소유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떠오르고 있는 NFT, 내용을 숙지해 보다 스마트한 NFT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